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해 1회 공모전 선정 사례를 보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달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사진을 다시 촬영 또는 재인화해야 하는 불편 개선 제안이 인정돼 다른 신분증 규격과 통일시켰다.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담고 갈 봉투는 살 수 없다는 지적이 반영돼 봉투구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044-20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