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 오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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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08-21 11:35:26본문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의 현황이나 불편한 점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확인해 소관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방식.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 누리집(www.better.go.kr)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가 정해지며,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7명 각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또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1회 공모전 선정 사례를 보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달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사진을 다시 촬영 또는 재인화해야 하는 불편 개선 제안이 인정돼 다른 신분증 규격과 통일시켰다.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담고 갈 봉투는 살 수 없다는 지적이 반영돼 봉투구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044-20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