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맹곤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20일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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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자 2명은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통신사 기자는 4회에 걸쳐 12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3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았다. 김맹곤 시장은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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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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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시장 측이 건넨 이른바 촌지를 받은 통신사 기자는 벌금 8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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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김맹곤은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고, 그 대상도 선거구민이거나 김해지역 담당 기자들로서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4년 6월 치러진 김해시장 선거에서 김맹곤은 2위와 불과 25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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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맹곤은 이미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형기준에 의할 때 감경요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맹곤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불시에 찾아 온 기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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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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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맹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한 점,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 김해시장 선거 취재담당 기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김맹곤은 2위와 불과 25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범행 현장녹음 등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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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7254)에서 김맹곤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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