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1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1만7477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한지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약 95%인 1만6646개, 5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약 70%인 9865개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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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약 70%인 9865개소가 1948년 이전에 설치된 일명 ‘밀가루 댐’으로 불리는 균일형 흙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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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용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은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기능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13년에는 옥촌, 대관저수지, ’2014년에는 괴산, 내덕저수지 붕괴 등 최근 3년간 10여개의 노후저수지가 붕괴되어 하류지역의 농지 및 주택침수 등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재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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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1만7477개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3372개소, 지자체가 1만4105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농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져 대부분 보수·보강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반면 지자체 관리저수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쓸 수 있는 자체 예산마저 부족해 땜질식의 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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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은 “지자체의 노후저수지가 제대로 된 보강공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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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노후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댐·저수지 안전관리분야에 전문인력과 경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노후저수지 유지관리를 일정기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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