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관내 3곳이 이달 31일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 연 및 반천의 「국립대학부지」와 청량면 율리「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화정·서생 및 강양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세 곳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1부터는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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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자 울주군의 허가구역 해제로 울산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 지정된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구역 19.46㎢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울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의 강한 규제가 작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인식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토지래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의 진행 및 거래량 등의 추이를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김성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