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활력 넘치는 기능 집약 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

□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용적률 완화, 계획유도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시는 부산 전역 역세권(132곳) 일대를 조사·분석해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역세권 관련 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 희망더함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 시는 ▲‘역세권 유형’을 각 역세권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지표를 활용해 총 5개 유형으로, ▲그간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는 기존 도시철도역 중심에서 승강장 경계로 변경해 확정했다.

<역세권 유형과 범위(132곳)>

- 유형

  ①상업․업무거점 역세권(47곳), ②산업․지역거점 역세권(11곳), ③주거거점 역세권(55곳),④교외근린 역세권(14곳), ⑤신규개설(5곳)

- 범위

   승강장 경계로부터 ①②역세권 350미터(m), ③④⑤ 역세권 250미터(m)로 설정

□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의 주요 기능과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 첫째, 앞서 확정한 역세권 유형·범위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 상 중심지(10-코어(Core))* 개발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로 특화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육성계획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10-코어(Core)):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 둘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기능을 확보하고 입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계획유도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 입지요건: 역세권 범위,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1만 제곱미터(㎡) 이하(필요시 위원회 자문을 통해 부지 확대 가능), 도로폭 20미터(m) 이상 구역둘레 최소 1/8 이상 연접 등 

    ** 복합용도: 전체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10개 중심지의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건축물용도 설치

 ○ 셋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공공기여시설(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