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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지역자원으로”경남도, 빈집정책협의회 개최

- 17일 도청서 협의회 개최…시군 및 전문가와 함께 빈집정책 개선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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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기자 작성일2026-06-18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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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와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와 시군, 건축·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빈집정책의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증액 및 사업 추진방향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빈집철거 지원사업 운영방향 ▲2027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설 ▲‘경남 설레 하우스’ 조성사업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빈집 철거비용이 증가하면서 현행 지원금만으로는 소유자의 부담이 커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빈집 철거 이후 공터나 텃밭 위주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차장, 주민쉼터 등 실질적인 공공활용 방안을 확대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에서 제안한 빈집 철거비용 표준단가 마련, 빈집 정비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소유자 부재 빈집 정비 및 소규모 빈집 해체신고 간소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빈집정비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문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