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탑승자 끼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보험접수등 교통사고로 거짓 보험접수한피의자 17명 검거

□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에서는

​

​

​

​

○ 2015. 6. 1.부터 10. 31.까지 고의 교통사고, 탑승자 끼

​

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보험접수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17명을 검거했다.(11건, 모두 불구속)

피의자 인적사항

1. 피의자 홍○○(56세, 전과없음), 종교인

2. 피의자 조○○(24세, 도로교통법위반 1범), 골프장캐디배○○(26세, 게임산업법 1범), 골프장캐디

3. 피의자 박○○(36세, 여, 폭력행위등 3범), 유흥업

4. 피의자 장○○(45세, 도로교통법위반 3범), 회사원

5. 피의자 이○○(34세, 전과없음), 회사원김○○(34세, 도로교통법위반 3범), 회사원조○○(43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범), 보험설계사

6. 피의자 이○○(56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범),주부

7. 피의자 류○○(53세, 도로교통법위반등 5범), 건축사업심○○(58세, 특가법(도주차량)등 29범), 노동

8. 피의자 이○○(46세, 전과없음), 주부

9. 피의자 김○○(48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범),버스운전사박○○(41세, 전과없음), 정비공장공장장

10. 피의자 정○○(54세, 도로교통법위반등 17범),기타사업

11. 피의자 이○○(35세, 강도상해등 9범), 렉카기사 유○○(60세 도로법위반등 3범), 농업

사건개요

1. 2015. 5. 21. 06:35경 경남 김해시 장유동 삼문리 소재 젤미부영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차량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사고 유발,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 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45만원, 청구포기)

​

2. 2015. 9. 7. 18:40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컨트리클럽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후 승차하지 않은 동료를 차량에 탑승시켜 대인처리, 허위 보험 접수한 피의자 2명(피해금액 50만원, 반환)

​

3. 기왕력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1. 26. 13:25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험접수 입원 및 수술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반환청구소송진행)

​

4. 2015. 8. 26. 23: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성산아트홀앞에서 자피교통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 취소한 후 다음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거짓으로 보험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청구포기)

​

5. 2015. 5. 30. 08:59경 창원시 해원로 안민터널 진해방향 출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차주 기명1인 보험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약관을 알고는 차주가 운전했다고 보험접수하게 한 보험설계사등 공모 피의자 3명(피해금액 1200만원, 반환)

​

6. 2015. 7. 2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서 시어머니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자 낙상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 안내를 받고는 차량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 허위접수한 며느리 피의자 1명(피해금액 300만원, 청구포기)

​

7. 2015. 7. 23. 07:00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IC 부근에서 발생한 운전자가 무면허라 교통 사고 보험처리되지 않는 점을 알고 차주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한 피의자 2명(피해금액 800만원, 청구포기)

​

8. 2015. 7. 10. 14:55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공구삼가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관위반으로 보험접수처리 되지 않자 7. 17. 김해에서 아파트 출차중 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보험 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반환)

​

9. 2015. 6. 30. 14: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시내버스 운행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차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한 운전자 및 이를 공모한 정비공장공장장등 피의자 2명(피해금액 550만원, 반환)

​

10. 2014. 10. 14. 14:00경 창원시 상남동에서 교통사고 발생당시 보험만기상태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사고일 저녁 보험 가입하고 10. 15.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일시를 거짓으로 보험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780만원, 반환)

​

11. 2015. 8. 29. 13:00경 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농장에서 경미한 사고임에도 전손처리하기 위해 가해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렉카 차량을 전복시켜 보험접수한 렉카기사등 피의자 2명(피해금액 4500만원, 청구포기)

​

※적용법조:사기(형법 제347조) 10년↓징역, 2천만↓

※피해금액 : 1억25만원 가량, 모두 청구포기 및 반환

조치 및 수사사항

○ 사고 상대방 및 피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의심제보로 내사

○ 보험접수내역 및 CCTV, 현장 출동요원, 참고인등 수사로 혐의 입증되는 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 진정서 제출요청

○ 각 피의자 출석요구, 진주, 부산, 김해등 출장 조사하여 피의자 검거

○ 피의자 모두 범행 시인, 피해금액 청구포기 및 반환, 모두 불구속

※먼저 피의자의 직업군을 보면

- 일용노동자, 유흥업종사자, 주부, 버스운전사, 렉카기사, 보험설계사, 정비공장공장장 심지어는 종교인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직업군이 보험사기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이들은 교통사고 보험접수시 사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 후 아무런 이의제기만 없으면 수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어 쉽게 수령할 수 있어 보험을 청구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 사고 가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여자 친구를 차량에 몰래 탑승시켜 동승자로 보험 처리한 골프장캐디커플

- 사고 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약관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알고 보험처리가 되게끔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라고 교사하는 보험설계사

- 다른 차량으로 사고 난 사실을 알고도 보험접수된 차량으로 조작한 정비공장 공장장

-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한 종교인도 확인되었다.

※수사진행 및 사후 조치

- 대부분의 사건은 사고 상대방 및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회사특별조사팀 직원의 제보로 현장에 진출하여 CCTV 확인 및 목격자, 참고인등 수사로 혐의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험접수지 분석하여 피의자 상대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

- 사고 직후 진행한 건으로 피의자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편취한 금액 모두 청구포기 및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속결과 및 의의

- 금융감독원은 한해 보험사기로 최대 5조5천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된다고 발표한 적 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5천만명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10만원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사기범이 가로채는 꼴이다.(인터넷보도자료참조)

- 경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첩보를 수집하고 보험금이 청구되기 전 피의자의 과오를 뉘우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하고 있다.

​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幸福同行梁山 YSN연합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데스크 메일 : iij3030@naver.com

제보전화 : 010-2351-5758 김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