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난 8월 23일 최종 확정,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만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1억원이 타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직불금 등 총 12개사업에 6,015억원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직불금

4,266억원(70%)

(국 4,192, 도 22, 시군 52)

도 자체 직불금

887억원(15%)

(도 425, 시군 462)

시군 자체 직불금

862억원(14%)

(시군 86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직불성사업 주체별 사업비 현황>

국가직불금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금(3,448억원)과 선택형직불금인 전략작물직불금(646억원), 경관보전직불금(148억원), 친환경농업직불금(17억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7억원) 등 5개사업에 4,26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직불금사업은 농민 공익수당(720억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120억원), 밭농업직불금(16억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16억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15억원),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0.2억원) 등 6개사업에 887억원과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자체 직불금을 편성하여 8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20년 ~‘24년 최근 5년간 도내에 농업인에게 지급된 농업직불성사업 예산은‘20년 5,059억원에서 ‘24년 6,01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직불성사업 예산 현황>

한편, 농식품부에서는‘25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 지급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50→100만원)과 하계조사료(430→500만원)에 대하여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 국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 → (’25) 3.4조원

국가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22년 2.4조원에서‘25년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ㆍ개편 등을 통해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성사업에 대하여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