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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D-72)에 따라 2. 1일부터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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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조만간 실시될  당내경선으로 인해 선거열기가 점차 과열 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선거에 적극 대처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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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개소식에서.
 ○ 선거상황실은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조치하되, 여·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단속토록하고
 ○ 특히, 3대 선거범죄인『① 돈 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을 강조하면서,
 ○ 다가오는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함과 이름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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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106명에서 178명으로 증원하고, 정보요원 등 全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상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사이버 수사요원(92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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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6건(8명)을 접수하여 2건(2명)을 내사종결하고 4건(6명)에 대해서 계속수사 중에 있으며
 ○ 이들 중 금품·향응제공이 57.1%(4명)로 가장 많으며, 기타 후보자 비장,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 시민들에게 선거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 불법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게는 관련법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되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 사범에 대하여 112나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경찰청 수사2계 경정 안영봉(☎ 051-899-2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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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홍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