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반드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임업직불금이 10%씩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12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항목으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 ▲지하수 개발 이용 준수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신고 ▲농약 적정 기준 사용 ▲임산물 유통･판매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출하제한 처리조치 준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임업･산림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임업경영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과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가능하며, 관할 시군에서도 오프라인 교육이 운영 중이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이번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경영체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