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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화시설 ‘차질없이 진행하라’, 법원 ‘순천시 손 들어줘’

- 지역 갈등 부추기는 허위사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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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08-28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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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8일 호소문을 통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 했다.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이 경찰 고발,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적ㆍ법률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정 통보된 고발의 경우에는 모두‘문제없다’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일을 두고 입맛에 따라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발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과정에 대해 ‘반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음공해로 시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비방과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시설은 최고의 기술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소문에는 시민의 문화와 복지를 책임질 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에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수영장, 공연장, 복합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향후 구성될 예정인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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