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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달라지는 「6대 분야 72개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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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12-27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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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 세계적(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져 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는 시민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 6대 분야는 ➊경제·일자리·청년 ➋도시·교통 ➌보건·복지 ➍여성·출산·보육 ➎안전·환경·위생 ➏문화·체육·관광으로,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 [경제·일자리·청년 분야]

 ○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청년 본인 소득 월 2백675천원 이하→월 3백588천원 이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1,650명→2,000명)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규모를 확대(4,000명→6,000명)해 부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도시·교통 분야]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한다.

 ○ 해운대 일원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전차로 하이패스+영상인식으로 요금 징수)을 시행한다.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퍼센트(%) 감면된다.

 

□ [보건·복지 분야]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해 지원(1식 9천5백 원)한다.

 ○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2025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여성·출산·보육 분야]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 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개선(제출서류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한다.

 ○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추진 규모를 부산전역 들락날락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 [안전·환경·위생 분야]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만 12세 이하)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 부산소재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인상(연 14만 원)하고,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 바다 등 부산의 특색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칭 ‘야외 도서관’)’를 신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뒷받침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www.busan.go.kr)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박형준 시장은 “2025년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부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민생의 안정에 집중하며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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